[사회] 🏠 청년 주거정책, 마이홈 App 청년전용 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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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, 마이홈에서 찾아보세요

마이홈 App 설치

 

마이홈 앱스토어

✔️ 개요

•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
  193개, 10종으로 알기 쉽게 만들었습니다.
•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
 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App 전용페이지 신설
  (2023년 8월 30일)

 

 

 

✔️청년 주거정책 단순화

• 193개 정책을 4개 유형, 10개 정책으로 단순화
  193개, 10종으로 알기 쉽게 만들었습니다.
  (사업 명칭만으로 무엇을 제공하는지 알기 어려움)
• 아래 표처럼 4유형·10정책으로 체계화하였으며,
  앞으로 정책홍보는 10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마련.

주택공급				금융지원		주거비지원			기타지원
공공임대	민간임대	공공분양	민간분양	대출지원	청약지원	주거급여	월세지원	비용지원	기타지원
ZERO 주택	햇살 둥지사업	뉴:홈	생애최초 특별공급	디딤돌 대출	청년우대 청약통장	주거급여 분리지급	청년 월세지원	중개보수 지원	안심홈 세트

 

✔️ 정부-지자체 유사사업 통합

•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, 정부-지자체 간
  사업 대상과 혜택이 중복되는 사례는
 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
  전국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중복이 발생.
• 실제 운영에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.
• 이후 중복 발생 시 지역사업 폐지유도 계획임.

 

✔️ 소득 기준을 정책 유형별로 통일

• 현재 주거정책에서 쓰이는 소득기준들이
  (도시근로자월편균소득, 중위소득, 연평균소득 등)
  혼용되고 있어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
  쉽게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.
•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
 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'중위소득'을 사용
• 금융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
  '연소득'을 사용하도록 기준 마련
   

✔️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 출시

• 각 시도 및 부처 홈페이지에 흩어진 정보를
  마이홈 포털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
 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신설하였습니다.
  (플레이스토어, 앱스토어에서 「마이홈」 검색)
• 지역, 소득,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
  주거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자가진단 기능
  도입하고,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까지 지원